전세사기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고 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의 부도나 경매 등으로 인해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주택을 빼앗기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전세사기의 유형과 정부의 근절대책 그리고 셀프 예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유형
전세사기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시 진행: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고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세입자가 낸 전세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을 소유하게 되며, 세입자는 임대인의 부도나 경매 등으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주택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 공동 대출: 임대인이 세입자와 함께 주택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입자의 신용도를 이용하여 은행에서 공동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대출금을 전세금으로 받고 사라지며, 세입자는 대출금 상환 책임과 전세금 회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 가짜 계약: 임대인이 세입자와 가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금을 받은 후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실제 주택 소유자가 아니거나, 이미 다른 사람과 계약한 주택을 중복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짜 중개: 임대인이 아닌 가짜 중개업자가 세입자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금을 받은 후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중개업자는 실제 중개업소와 관련이 없거나, 위조된 중개업소 명판이나 인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절 대책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 제공: '안심 전세 앱'을 만들어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을 공개하고, 세입자가 집주인의 자산 사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피해자 지원: 저금리 대출을 내주고, 새로 살 집도 구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제도를 확대하고, 피해 보상 기준을 강화합니다.
- 가해자 엄벌: 전세 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모한 중개업자나 브로커 등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치를 취합니다.
전세사기 예방 방법
전세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세 계약 체결 직후 집주인이 바뀌는지 확인합니다.
-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요구하고 확인합니다.
- 중개업소와 중개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중개수수료를 정해진 기준에 맞게 납부합니다.
- 전세금을 입금할 때는 은행에서 발급하는 전세금 보증서를 받거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 전세 계약서에는 주택의 상태와 시설물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임대인과 중개업자의 서명과 인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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