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송금 하기를 이제 못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자
새로운 전금법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전금법 개정안에 선불충전을 이용한 송금·이체를 금지하고 은행 계좌 간 송금·이체만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상대방 계좌를 몰라도 간편하게 송금·이체할 수 있는 간편송금이 금지되는 것이다. 그럴 경우 계좌가 없는 미성년자와 외국인 송금 길도 가로막히게 된다.
간편송금 서비스를 선보인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서비스 등이 위 제재에 포함되는 서비스다.
가장 대중화된 '카카오톡 송금하기'를 예로 들면 상대방 계좌를 몰라도 카톡 계정만 있으면 간편한 송금이 가능하다. 서비스는 사용자가 자신의 선불 계정에 카카오머니를 충전한 후 상대방 카톡 계정으로 소액을 송금하는 형태다. 전금법 상 선불머니의 1회 충전·결제 한도는 각각 50만원(기명식 200만원)이다.
무엇보다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청소년도 전금법 개정안의 영향권에 직면하게 된다. 청소년의 경우 카카오페이, 토스 등 주로 비계좌 기반의 청소년 대상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 앱에서 선불충전을 이용한 간편송금을 즐겨 사용하고 있다. 빅테크 앱에서 자주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하면서 최근 금융권의 새로운 핵심 사용자층으로 떠올랐다.
전금법 개정 이유는?
금융위가 선불머니 간편송금을 제한한 것은 신설한 '자금이체업' 때문이다. 금융위는 빅테크·핀테크 기업이 전자자금이체업이 아닌 선불전자지급수단업에만 등록, 실명 확인 의무가 없는 선불계정을 발급해서 자금세탁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카카오 송금은 왜 문제인가?
한마디로 카카오 송금의 문제는 금융당국에 의해 관리되는 은행 계정이 카카오톡과 연동이 가능한가 유무이다.
현재 카카오페이는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금융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연동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즉, 애당초 카카오페이는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 송출금이 불가했으나 관리감독의 미비로 편의성 때문에 널리 시행되고 있던 것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카카오에서 소비될 수 있는 상품권(카카오머니)를 가지고 카카오에서 상품권 환금 교환의 형식으로 송금이 이뤄졌던것.
똑같이 따지면 이마트가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개인 간 송금 거래를 주도한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카카오와 은행간 거래 기록이 남기는 하지만 카카오는 금융당국의 규제에서 밖에 있고 여타 은행이나 증권 보험 금융권의 계정이 상호 연계가 되어 있는데 반해 카카오는 은행권과의 계정 연계가 안이루어져 있는것이다. 그래서 카카오가 계속 카카오송금 사업 하고 싶으면 관련 입출금 중계 사업 면허를 받아야 하게 된다.
또 추가 문제가 현재 카카오페이와 은행 송금 연결이 1원 정도를 확인금으로 받아 암호형식의 확인이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그 송금이 이뤄지는 계좌 소유 확인이 신뢰가 있는지도 확인 안되는 것도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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